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및 공약 정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및 공약 정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은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하며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를 강조했으며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내용

 

1. 반지성주의 문제 해결법은 자유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2. 과학 기술 발전에 힘을 쓰겠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법으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중요하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을 열겠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북한의 비획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반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공약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입대로 나눔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중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신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증,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TC)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 제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 선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 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 확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급 월 10만 원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 교육 강화, AI 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학 과학기술위원회'신설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출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리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 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출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정부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구 구현
-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로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