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쟁과 뜻

검수완박 논쟁과 뜻

갑자기 핫하게 떠오르는 단어 '검수완박'.

사자성어도 아니고 검수완박이 뭐길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기'의 줄임말로 현재 정치권과 검찰이 기싸움 중인 논쟁이다.

검찰은 원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라주는 것이다.

 

실제로도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보게 되면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을 막론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환이 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기편은 비리가 있어도 봐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를 털어서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에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다'라고 정했다.

하지만 6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 전과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에 이야기되다가 주춤했던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가만히 있나?

검찰총장과 대검철정은 70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만 정한지도 아직 1년밖에 안됐다며 이 6대 범죄부터 정착시킨 후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

 

전문가들은 검수완박과 같은 사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검찰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의견

검수완박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다며 검찰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했다.

검찰의 기독권을 해체해야 검찰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

수사권을 다른 수가기관에 몰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예를 들면 1050년대에는 경찰의 권력이 매우 강했다.

그 시절만 보더라도 경찰 내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었는데 국대 최대의 정보수집기관에 구성원 숫자도 많다 보니 그 폐해가 심각했었다고 한다.

큰 예를 하나 들자면 경찰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언론 제한법을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을 끌고 나간 사건이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으며 권한을 가져간 집단에서는 그만큼 정직하고 건강하게 해 주길 바란다.